Umbrella and Inn

Feaver의 정리는 현재의 민군관계가 구조화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곧 현재의 민군관계는 정적인 구조안에서의 약간의 변동성이지, 그것이 본질적인 연약함이나, 균열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Risa Brooks는 이 지점에 명백히 이견을 제의한다. 이는 대체로 논문과 포린폴리시에 발표한 글로 나타난다. 먼저 "Paradoxes of Professionalism: Rethinki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라는 글에서 미국의 민군관계에 대한 현대적인 문제점을 다룬다(Brooks 2020). 먼저 여기에서 헌팅턴의 '객체적 통제(Objective Control)'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군인들이 어떻게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

Michael C. Desch의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는 1999년에 출판되었으며, 문민통제와 군사 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제공한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먼저 문민통제의 개념을 다룬다. Desch는 다양한 위협 환경에서 민간 통제의 중요성을 탐구하였고, 문민통제는 군사와 정치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리고 미국의 민군관계의 다이내믹과 도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며, 미국의 민군관계는 헌법, 정치, 군사 전략 및 기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민군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를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각..

민군관계 분야에서 가장 고전이자, 이 분야의 연구를 연 책을 하나만 언급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언급되어야 하는 저서는 Huntington의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이다. 이는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Janowitz의 The Professional Solider보다 먼저인 1957년에 출판된 중요한 작품으로, 민군 관계와 군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책은 민군 관계의 이론과 미국의 민군 관계 역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Huntington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민군관계를 군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명한다. 즉 군이 가지는 역량과 효능에 따라서 민군관계가 결정된다는 사회과학..

현재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민군관계이고 민군관계에서 문민통제의 문제는 새롭게 등장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사그라든 전통적인 연구주제였다. 다만 최근 들어서 연구가 다시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과 이 지표에서의 한국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데이터는 Kenwick(2020)의 이른바 제도적 지속이 반영된 문민통제의 동적 지표이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지속성이 존재하는 국가들보다는 생각보다 다이나믹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을 꺼내보면 다음과 같은 지표가 드러난다. 한국의 문민통제는 전반적인 통념처럼 민주주의 이행 이후로 문민통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이 나타난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짚어야 하는 부분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