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점화된 기금관리운용본부 이전 논쟁에 대해

이 문제로 얼마나 장난을 앞으로 더 칠지 참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나름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걸 보면 어떻게 해야하나 싶고, 토공이전 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제대로 오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본 기사에서는 교육여건 문제를 얘기하는 데 사실 교육여건을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하나 싶지만, 조악한 지표지만 수능점수 평균으로는 서울시 강남구/서초구가 전주시에 비해 의미있는상대우위를 가지지는 못한다.  궁극적으로 난 교육여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라고 본다. 그냥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어찌보면 계급 격하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조금 비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기금운용역이 이탈했을 때 그 고용을 지역 거주민으로 채울 수 없는 지는 궁금하다. 물론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행정기구의 지방 이전에 대한 반대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방의 동반 발전이라는 관념을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빈 자리는 그 지역 주민으로 채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어찌보면 끝났어야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은 당선된 집권여당의 모 의원이 현직이 아닌 시절에 여당과 서울시의 지향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기금관리운용본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분리를 막았기에 논쟁이 종식되나 싶었으나 다시 그 기관의 이사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었다. 여소야대에다 지역기반에 바탕을 둔 정당과 이 문제의 정책적 인식을 공유하는 지역 내 여당의 의원도 존재하기에 나름 저지할 수 있는 기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미 지방 이전이 결정났고 여러 논쟁을 거쳐온 사안이 확 보이지 않는 기반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나쁜 일이다.

다음 표는 2015년 영역별 수능 점수 평균을 시군구 단위로 보여준 것이며 그 다음은 도 단위의 평균점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과연 전주시의 교육 여건이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난 저 교육여건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서울시의 교육여건이 좋다는 것이 흔히 부동산 가격에도 연계되는 입시성적이라면 아니라고 생각해본다.

순위	국어A	국어B	수학A	수학B	영어
1	전남 장성군	강원 양구군	강원 양구군	전남 장성군	강원 양구군
2	서울 강남구	전남 장성군	전남 장성군	울산 중구	전남 장성군
3	대구 수성구	경기 가평군	전남 담양군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
4	경남 거창군	전남 담양군	경남 거창군	대구 남구	서울 강남구
5	경기 과천시	경기 과천시	경남 고성군	광주 남구	서울 서초구
6	서울 서초구	부산 연제구	경기 과천시	서울 서초구	대구 수성구
7	제주 제주시	강원 춘천시	제주 제주시	제주 제주시	경남 거창군
8	경남 함양군	충남 공주시	부산 연제구	충남 공주시	경기 가평군
9	광주 남구	경기 의왕시	광주 남구	경기 성남시	부산 연제구
10	전남 담양군	경기 동두천시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전남 담양군
11	충남 공주시	제주 제주시	경기 가평군	전남 화순군	제주 제주시
12	전북 전주시	대구 수성구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	경남 함양군
13	서울 양천구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광주 북구	광주 남구
14	대구 중구	경남 거창군	경북 상주시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15	부산 해운대구	광주 남구	경기 동두천시	경기 안양시	서울 양천구
16	전북 익산시	강원 강릉시	경기 의왕시	경기 의왕시	경기 김포시
17	경북 울진군	전북 전주시	경남 함양군	서울 양천구	충남 공주시
18	대구 달서구	서울 서초구	충남 공주시	인천 중구	강원 춘천시
19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	광주 북구	광주 서구	경기 의왕시
20	충남 부여군	경남 함양군	전북 익산시	울산 동구	전북 전주시
21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김포시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서구
22	경남 창녕군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23	부산 기장군	충북 충주시	충남 부여군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4	부산 동구	충남 홍성군	서울 서초구	경남 진주시	경기 성남시
25	부산 연제구	경북 상주시	충남 홍성군	대전 유성구	부산 동래구
26	경기 김포시	서울 중구	대구 달서구	울산 남구	대구 중구
27	광주 동구	광주 북구	전북 전주시	경기 오산시	대전 유성구
28	전남 영광군	전북 익산시	경남 함안군	경기 김포시	광주 북구
29	경남 진주시	대구 남구	서울 중구	경기 광명시	경기 안양시
30	경기 성남시	경북 경주시	전남 영광군	광주 동구	서울 중구
※ 강원 양구군은 국어A, 수학B에서 상위 30개에 포함되었으나 분석 대상 응시자 수가 30명 미만이어서 순위에서 제외함

시도	국어A		국어B		수학A		수학B		영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서울	101.1	20.2	98.2	21.0	99.4	20.7	102.3	18.7	100.5	20.6
부산	101.2	18.6	99.4	19.1	100.1	19.0	99.8	18.5	100.0	18.7
대구	103.6	17.7	100.6	18.5	102.4	18.7	102.8	17.3	102.3	18.2
인천	98.2	19.4	97.3	20.1	99.1	19.1	100.3	18.4	95.8	19.6
광주	102.7	18.2	101.7	18.1	103.3	18.6	105.5	15.8	102.1	18.1
대전	101.3	18.7	99.6	20.0	99.5	19.4	101.3	18.3	100.4	19.2
울산	98.4	19.2	96.3	19.8	99.9	18.5	101.5	18.8	97.7	18.5
경기	98.5	19.9	97.1	20.6	97.5	19.7	101.1	19.0	97.6	20.3
강원	98.5	19.4	98.3	20.6	98.7	18.8	94.5	19.5	97.4	19.5
충북	100.9	17.8	100.7	18.6	101.2	18.4	96.0	20.2	99.9	17.4
충남	98.5	19.8	99.1	20.2	99.8	18.9	95.5	20.8	97.6	19.3
전북	101.6	18.7	100.5	19.0	100.5	19.2	91.4	20.0	99.6	18.3
전남	98.6	19.2	98.3	19.5	98.8	18.4	92.5	20.5	97.3	18.8
경북	99.6	19.3	98.9	19.8	99.8	18.9	95.1	20.9	98.0	19.2
경남	98.6	19.7	96.6	20.1	99.6	18.8	92.6	21.2	96.9	19.0
제주	106.6	18.2	102.4	18.7	105.7	19.1	106.2	15.5	104.4	17.7
세종	93.5	19.4	95.1	19.1	93.8	17.0	86.9	19.6	91.7	18.4
전체	100.0	19.5	98.4	20.1	99.5	19.5	99.2	19.5	99.0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