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민주주의를 다루는 지표들의 간략한 소개와 장단점

V-Dem의 전염병 대유행의 민주주의 침해 지표

 

국제정치 분야이건, 비교정치 분야이건 이른바 국가별 데이터를 다루는 계량 연구를 하다보면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정치체제 변수는 독립변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통제 변인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지표가 필요로 하게되고, 실제로 연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완전히 동질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층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기에 민주주의 지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에 대해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대중들의 언급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

 

다만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지점이고, 이상하다면 이상한 지점인데 언론이나 대중이 언급하는 민주주의 지표가 학계에서 사용하는 지표와 괴리가 적지 않다는 지점이다. 사실 민주주의 지표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는 그래도 적지 않은데, 언론 보도나 대중들이 언급하는 민주주의 지표를 학계는 여러 이유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에서는 많이 언급되며 사용되는 민주주의 지표들을 간단히 설명하며 소개하고, 조악하지만 살짝 장단점도 언급할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 지표를 만드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는 민주주의의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정도를 세워야 하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많은 정치 이데올로기 및 정치체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밀하게 사용되지 않으며, 심지어 개념이 다원화되어 있는 차원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에서 ‘무슨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민주주의를 다루는 것이 지표상 간단하지 않으며, 현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주주의의 지표들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빼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러한 지점에서 주관적 정의라는 것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 지표의 유의미성이 도전받게 될 것이다.

 

EIU Democracy Index

 

많은 위키들에서도 그렇고 언급되는 민주주의 지표는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EIU Democracy Index이다. 다만 이 지표는 사실 나 역시 양적 연구를 하면서 전혀 사용한 적이 없으며, 동시에 내가 보는 많은 연구들에서도 사용된 것을 본적이 없다. 이러한 이유에는 일단 이 지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자의적이다. 이 지표는 결과를 완전한 민주주의, 흠집 있는 민주주의, 혼성 정권, 권위주의 정권 등 네 가지 유형의 정권 중 하나로 분류하며 이게 매년 데이터 발표 때마다 바뀌는데, 이러한 분류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즉 이 정도의 지표점수면 과거에는 완전한 민주주의에 해당해도 흠집 있는 민주주의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분류가 바뀌는 이유를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지표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의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그리고 정치 문화의 다섯 가지 범주에 기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측정이 어떤 양적지표나 전문가들의 서베이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애널리스트들의 질적 추론에 의거하는 데, 이 지점에서도 굉장히 자의적이다.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지표의 기준으로 삼는가에 대해서도 이 지표는 쉽게 답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자들은 이 지표들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Freedom House Score

그 다음에 언론에도 많이 언급되는 지표는 바로 프리덤하우스의 지표이다. 다만 프리덤하우스의 지표도 양적 연구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이유는 프리덤하우스가 선거과정, 정치의 다원성과 정치참여, 정부기능, 표현의 자유 및 신뢰, 집회를 비롯한 조직 권리, 법치,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의 권리, 민족-문화적 자결성의 문제를 평가하는데 이러한 평가 역시 자의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구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어떤 국가의 민주주의가 보다 더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실제로 EUI의 지표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민주주의적인 국가이지만, 프리덤하우스의 지표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에는 이러한 지표평가를 하는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은 그래도 명확한 편이지만 측정이 자의적이고 동시에 리포트를 보게되면 질적인 설명에 너무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전적인 자유민주주의에 스펙트럼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프리덤하우스의 지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구자들 중에서도 프리덤하우스의 지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다고는 ‘절대’ 할 수 없다.

 

Polity

 

연구자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Polity이다. 민주평화론을 비롯하여 정치체제 연구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로 다뤄지는 Polity는 -10에서부터 10까지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차원을 평가한다. 특히 초점을 맞추는 제도적 측면은 정치체제가 얼마나 ‘경쟁적’일수 있는가에 대한 지점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과정에서 혼합정의 경우에도 얼마나 민주주의적인가, 얼마나 보다 더 권위주의적인가를 설명하기에 좋은 지표를 제공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Polity가 정리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조작적 차원에서 좁은 개념을 사용하기에 간명하게 지표를 내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시 반대로 지표에서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넓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복합성을 Polity가 얼마나 반영하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또한 정말 제도적 차원의 민주주의개념을 엄밀하게 사용하였는 지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며, 이를 층위를 20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질문이 존재한다.

 

Democracy and dictatorship revisited

 많은 최근의 연구에서 기존 연구인 Cheibub, Gandhi, and Vreeland의 연구에서의 데이터도 많이 활용한다. 다른 데이터와들과는 조금 달리 이른바 연구실 단위의 데이터이지만, 이들은 Przeworski의 연구의 전통안에서 지표를 산출하였으며, 본 데이터는 Polity가 가지는 문제 중에서 제도적 차원의 민주주의 개념의 엄밀성을 보다 더 강고하게 보았고, 또한 20단계의 층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격문제로 해석하면서 0과 1이라는 이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측정하였다. 이는 분석의 간명성을 선택함으로 분석의 엄밀함을 추구할 수는 있었지만 과연 민주주의는 그 내적으로 동질적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져왔다. 즉 이런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Cheibub, Gandhi, and Vreeland의 데이터는 엄밀성에 의해 나름 의미를 가지긴 한다.

 

V-Dem

최근 만들어진 민주주의 지표 중에 가장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예테보리 대학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V-Dem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여전히 덜 알려진 측면이 있지만 한번이라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뤄본 사람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비교우위를 많이 인정한다. 이 데이터는 무지막지하게 크며 실제로 통계 프로그램으로 이를 열어보는 과정에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찾기 힘든 노트북의 성능 한계를 도전하기도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민주주의의 복합성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법치민주주의 등등 굉장히 다양한 민주주의의 정도를 지표화하였고, 이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설문과 항목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였다. 그렇기에 결과는 가장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게 되었지만 연구나 분석에 필요한 항목에 따라서 민주주의 지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데이터가 무자비하게 크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데이터를 좀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접근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쪽 문제에 관심이 정말 있다면 한번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코드북을 읽어보기를 권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아마도 언론이나 대중들이 언급하는 민주주의 지표가 나름 학계에서 공인받은 지표들과 괴리가 있는 것은 접근성의 문제와 동시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이지 그 지표들이 엄밀한지, 과연 현실적인지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사실 일반 대중들이 이런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언론이 여전히 한계가 명확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그 언론의 전문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아니라면 최소한 이러한 한계들이 있음을 보도에서 명시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여기에서 소개한 지표나 데이터베이스가 전부도 아니고 엄밀한 소개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민주주의의 지표가 가지는 여러 한계들이나 어려움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표를 분석함에 있어서 유용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