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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점화된 기금관리운용본부 이전 논쟁에 대해 이 문제로 얼마나 장난을 앞으로 더 칠지 참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나름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걸 보면 어떻게 해야하나 싶고, 토공이전 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제대로 오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본 기사에서는 교육여건 문제를 얘기하는 데 사실 교육여건을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하나 싶지만, 조악한 지표지만 수능점수 평균으로는 서울시 강남구/서초구가 전주시에 비해 의미있는상대우위를 가지지는 못한다.  궁극적으로 난 교육여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라고 본다. 그냥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어찌보면 계급 격하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다.조금 비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기금운용역이 이탈했을 때 그 고용을 지역 거주민으로 채울 수.. 2016. 10. 11.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가능과 효용에 대한 검토 현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이 주가 되는 대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넘어서 실제로 정책에 차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을 보다 외교적 고립에 몰아넣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정책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제의 정책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국제적인 외교현장에 나서면서, 자국과의 수교를 위해서는 대만과의 단교를 먼저 요구한 사례가 있다. 한국도 이에 수긍하여 실제로 대만과의 단교를 선택한 국가이다. 본 문은 과연 이러한 정책이 과연 작동할 수 있을지 따져보려 한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여부를 분석하기 이전에 .. 2016. 10. 8.
한반도에서의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대한 최근 언급에 대한 검토 북핵 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더 나아가 예방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공약/결의 전달로 보는 경우와 또는 방어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예방공격은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뤄지는 선제적 공격을 의미한다. 선제공격은 사실 연구되기 어려운 주제다. 실제 케이스로서 선제공격은 연구하기에 그 사례가 적고, 실제로 선제공격에 포함해야 할 케이스를 고려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제공격은 기본적으로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대가로서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전략으로 고려하기에는.. 2016. 10. 6.
조금 한적한 블로그를 보면서 키보드를 바꿨으니 글을 부지런히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동안은 굉장히 재미없는 글만 많이 썼다는 생각도 들고 한데, 사실 재미난 이야기가 요즘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그저 아무렇게나 써내려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무리 봐도 그래도 블로그가 제일 재미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다. 스킨도 한번 바꾸는 것을 고려해보던지 해야지. 2016. 10. 6.
미국은 호전적인 대외정책 없이, 왜 북한붕괴론을 견지하는가? - 미중간의 북핵문제 최근 들어 왜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하는, 혹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인식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1] 실제로 그렇게 보여진다.[2] 문제는 이것이 미국이 북한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사실 북한붕괴론이 한창 맹위를 떨쳤던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을 비교하면 오히려 북한의 안정성은 지금이 더 단단해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북한붕괴를 계속 말하고 있을까? 아니 조금 더 진지하게 말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까지 하는가? 난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는 단순히 미국이 그런 인식을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유하는 집단사고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왜 미국이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2016. 5. 5.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북핵에 의해 골머리 썩는 여러 국가 행위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과연 그러한 고민은 해결 가능한 것인가? 흔히들 말하는 북한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정말 있는 것인가? 조금 방향을 틀어보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북한이 납득 가능한 제의와 협상의 장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왔다. 지금부터 이 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를 한번 구상해보려고 한다. 즉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기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사용했던 역설계를 해보고, 이렇게 역설계된 상황이 과연 구현 가능한 상황인지를 생각해보자. 물론 이 글은 이런 식의 접근을 한번 시작해보자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글이고, 보다 더 정밀한 분석 혹은 모델링은 ..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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