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현재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민군관계이고 민군관계에서 문민통제의 문제는 새롭게 등장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사그라든 전통적인 연구주제였다. 다만 최근 들어서 연구가 다시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과 이 지표에서의 한국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데이터는 Kenwick(2020)의 이른바 제도적 지속이 반영된 문민통제의 동적 지표이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지속성이 존재하는 국가들보다는 생각보다 다이나믹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을 꺼내보면 다음과 같은 지표가 드러난다. 한국의 문민통제는 전반적인 통념처럼 민주주의 이행 이후로 문민통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이 나타난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짚어야 하는 부분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coup-proofing 개념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 분야가 최근까지도 거의 유일하게 민군관계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쟁되던 분야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좋은 논문들도 많이 나왔고, 연구도 많이 나왔으며 미얀마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를 살짝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해 민군관계의 여러 분야와 현황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브룩스의 글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왔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Brooks 2019). “세 번째 초점은 독재자들의 쿠데타 방지(coup-proofing)이다.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수법이 무수히 많은데, 이는 군 행위자들의 동기와 음모를 조직하는 능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

사실 연구분야로 민군관계에 천착하게 된 이유에는 내 환경적인 이유도 크지만, 그것보다는 관료-정치 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엽관제를 선택하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Auer, Demmke, and Polet 1996). 그리고 분야도 외교관료/사법관료/경제관료/군사관료/보건관료 등 분야마저 가리지 않는다(Allison and Zelikow 1999; Drewry 2014; Stepan 1976). 많은 경우는 관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증진이 민주주의적 해결로 보지만(Huntington 1957), 오히려 그 부분에서 많은 모순과 딜레마가 노출되었고, 이미 양적지표건, 사례분석이건 많이 드러나 있는 문제이다(Cornell and L..

경영학자 중에서 정치학적인 차원에서 가장 좋은 인사이트를 준 학자 중 하나는 마이클 포터였다. 안보 연구의 차원이나, 심지어 국제정치경제의 차원에서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라는 개념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과연 정치학자들이 바라보는 경쟁/갈등/대결/라이벌리라는 관점에 대해 다시 질문을 하게 하는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실제로 카타르와 아부다비의 라이벌리 페이퍼의 절반의 인사이트는 마이클 포터에 의해 가능했다. 물론 그랬기에 이게 정치학 페이퍼인가에 대한 질문은 받았지만, 설명하려는 종속변수가 카타르와 아부다비의 라이벌리라는 정치학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다. 그 마이클 포터가 미국 정치현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의 배신』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이 번역되어 출판된 의도에..

서신동은 전주의 과거의 욕망이었다는 지적이 옳을 것이다. 전주는 사실 도시 계획에서 부도심을 삼천동-효자동 일대(지금의 서도프라자-상산고 주변 일대)로 기획했고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의 확보를 통해서 이른바 구도심과의 별개로의 생활권을 만들려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여러가지 문제로 결국 실패했고 이른바 전주의 잠실을 만들려는 계획은 깔끔하게 실패하였다. 이른바 잘 갖춰진 주거지구와 상업지구가 혼재된 부동산 굴리기가 가능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 창출의 꿈은 일단은 실패했지만 그것을 다시 굴리게 된 곳이 바로 삼천동과 효자동의 선대칭 지역에 놓여져 있는 서신동이었다. 전주의 계획은 이러했다. 삼천동과 효자동의 실패 중 하나는 전주가 자생적인 상업지구를 꾸리는 것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 ..

국제정치 분야이건, 비교정치 분야이건 이른바 국가별 데이터를 다루는 계량 연구를 하다보면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정치체제 변수는 독립변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통제 변인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지표가 필요로 하게되고, 실제로 연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완전히 동질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층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기에 민주주의 지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에 대해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대중들의 언급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 다만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지점이고, 이상하다면 이상한 지점인데 언론이나 대중이 언급하는 민주주의 지표가 학계에서 사용하는 지표와 괴리가 적지 않다는 지점이다. 사실 민주주의 지표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는 그래도 적지..

몇달전 타인이 쓴 오래된 한국어 논문을 ssci에 인용표시 없이 자기 이름으로 게재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씁쓸했지만 지나쳤다. 또한 한달 전 즈음에 어떤 분이 쓴 여러 논문이, 일본 저널에 실린 논문을 번역하여 역시 인용표기도 없거나 내주나 각주 없이 참고문헌에만 넣어서 구성도 거의 동일하게 게재한 페이퍼들인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한다. 번역이 된 글들의 원형을 찾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제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어떤 분이 다른 분의 글을 도용하여 여러 수상을 했다는 것을 듣고 그 분이 나와 인접전공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분의 석사논문과 페이퍼를 폰으로 검색하였고 그것을 카피킬러에 돌릴 수 있었다. 그래서 나온 결과들은 ..

기억의 정치를 추동하는 감정적 기반이 피해자의식(victimhood)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피해자의식을 사회는 어떻게 수용해야 보다 더 '정당한' 기억의 정치의 구축이 가능한 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했고, 이것이 엇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지를 사실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피해자의식이 기억의 문제를 호명하고 집단기억을 형성하며 보다 역사적 진실의 회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넘어서 여러 문제를 형성하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고,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엄연히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명분 삼아' 다시 피해자의식을 압박하는 이른바 역정치적인 주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를 연..

비교정치와 군대사회학을 통트는 연구분야인 민군관계에서 가장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헌팅턴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군의 전문가주의, 즉 전문성이 높아지면 군이 점차 독립성을 가지게 되고, 자신들의 견고한 안보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Huntington 1957). 그러나 이는 그 뒤에 수없이 많이 반박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이론적인 수정으로 이른바 군의 전문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어떤 전문성에 의하면 헌팅턴의 주장대로의 경향성이 생기지만, 오히려 군의 전문성이 증가할 때 군의 정치적 참여, 좀 더 나아가면 쿠데타나 문민통제의 원칙에서 빗겨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의 독단적인 영역 확립 및 군의 정당 참여가 강고해진다는 이론들이 등장하였다(Feaver 2..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론은 다음과 같은 추론과 설명에 기반한다(Haidt 2001). 첫째는 ‘도덕적 판단은 신속하고 자동적인 직관의 결과인 그 후에 따라오는 느리며 의식적인 도덕적 추론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은 감정에 직결되고 추론은 이를 ‘합리화’한다고 본다. 언뜻보면 직관적이고 실제로 흄은 이러한 논증을 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점은 칸트가 예리하게 비판 발전시킨 바 있으며, 칸트는 형이상학이 이성의 인식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 도덕의 ‘보편타당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물론 필자의 생각은 흄과 칸트 모두 ‘경험적 증거’가 없는 ‘선험적인 이론적 논쟁’이라 생각한다. 그런 지점에서 하이트의 실험과 그의 연구들은 이를 경험적으로 따져본다는 지점에서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