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you have I been absent in the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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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269

-5- 전주의 공간 : 성취의 제한, 제한된 성취로서의 서신동

서신동은 전주의 과거의 욕망이었다는 지적이 옳을 것이다. 전주는 사실 도시 계획에서 부도심을 삼천동-효자동 일대(지금의 서도프라자-상산고 주변 일대)로 기획했고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의 확보를 통해서 이른바 구도심과의 별개로의 생활권을 만들려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여러가지 문제로 결국 실패했고 이른바 전주의 잠실을 만들려는 계획은 깔끔하게 실패하였다. 이른바 잘 갖춰진 주거지구와 상업지구가 혼재된 부동산 굴리기가 가능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 창출의 꿈은 일단은 실패했지만 그것을 다시 굴리게 된 곳이 바로 삼천동과 효자동의 선대칭 지역에 놓여져 있는 서신동이었다. 전주의 계획은 이러했다. 삼천동과 효자동의 실패 중 하나는 전주가 자생적인 상업지구를 꾸리는 것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 ..

전주 이야기 2021.01.25

국가별 민주주의를 다루는 지표들의 간략한 소개와 장단점

국제정치 분야이건, 비교정치 분야이건 이른바 국가별 데이터를 다루는 계량 연구를 하다보면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정치체제 변수는 독립변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통제 변인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지표가 필요로 하게되고, 실제로 연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완전히 동질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층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기에 민주주의 지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에 대해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대중들의 언급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 다만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지점이고, 이상하다면 이상한 지점인데 언론이나 대중이 언급하는 민주주의 지표가 학계에서 사용하는 지표와 괴리가 적지 않다는 지점이다. 사실 민주주의 지표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는 그래도 적지..

Politics 2021.01.21

최근의 모 씨의 도용과 표절에 대한 문제

몇달전 타인이 쓴 오래된 한국어 논문을 ssci에 인용표시 없이 자기 이름으로 게재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씁쓸했지만 지나쳤다. 또한 한달 전 즈음에 어떤 분이 쓴 여러 논문이, 일본 저널에 실린 논문을 번역하여 역시 인용표기도 없거나 내주나 각주 없이 참고문헌에만 넣어서 구성도 거의 동일하게 게재한 페이퍼들인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한다. 번역이 된 글들의 원형을 찾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제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어떤 분이 다른 분의 글을 도용하여 여러 수상을 했다는 것을 듣고 그 분이 나와 인접전공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분의 석사논문과 페이퍼를 폰으로 검색하였고 그것을 카피킬러에 돌릴 수 있었다. 그래서 나온 결과들은 ..

일상단상 2021.01.19

기억의 정치에서의 피해자의식 문제와 사과-용서의 문제에 대한 짧은 소감

기억의 정치를 추동하는 감정적 기반이 피해자의식(victimhood)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피해자의식을 사회는 어떻게 수용해야 보다 더 '정당한' 기억의 정치의 구축이 가능한 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했고, 이것이 엇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지를 사실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피해자의식이 기억의 문제를 호명하고 집단기억을 형성하며 보다 역사적 진실의 회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넘어서 여러 문제를 형성하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고,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엄연히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명분 삼아' 다시 피해자의식을 압박하는 이른바 역정치적인 주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를 연..

사법개혁에서 정치적 자율성과 법적 전문성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사법정치 연구 관점에서 짧은 글

비교정치와 군대사회학을 통트는 연구분야인 민군관계에서 가장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헌팅턴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군의 전문가주의, 즉 전문성이 높아지면 군이 점차 독립성을 가지게 되고, 자신들의 견고한 안보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Huntington 1957). 그러나 이는 그 뒤에 수없이 많이 반박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이론적인 수정으로 이른바 군의 전문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어떤 전문성에 의하면 헌팅턴의 주장대로의 경향성이 생기지만, 오히려 군의 전문성이 증가할 때 군의 정치적 참여, 좀 더 나아가면 쿠데타나 문민통제의 원칙에서 빗겨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의 독단적인 영역 확립 및 군의 정당 참여가 강고해진다는 이론들이 등장하였다(Feaver 2..

Politics 2021.01.11

감정 '대통령'이 정말 이성을 공보관으로 부리고 있는가?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론은 다음과 같은 추론과 설명에 기반한다(Haidt 2001). 첫째는 ‘도덕적 판단은 신속하고 자동적인 직관의 결과인 그 후에 따라오는 느리며 의식적인 도덕적 추론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은 감정에 직결되고 추론은 이를 ‘합리화’한다고 본다. 언뜻보면 직관적이고 실제로 흄은 이러한 논증을 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점은 칸트가 예리하게 비판 발전시킨 바 있으며, 칸트는 형이상학이 이성의 인식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 도덕의 ‘보편타당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물론 필자의 생각은 흄과 칸트 모두 ‘경험적 증거’가 없는 ‘선험적인 이론적 논쟁’이라 생각한다. 그런 지점에서 하이트의 실험과 그의 연구들은 이를 경험적으로 따져본다는 지점에서 가치가..

Politics 2020.12.20

Who is the most, What is The first question, and How valuable is Johan Skyette Prize? - 정치학의 노벨상?

강의를 하던 과거에 어떤 정치학자를 가장 존경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내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자 질문자는 질문을 수정하였다. 사회과학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나는 늘 말하던 대로 경제학자인 Paul Romer라고 답을 하자 오히려 질문을 한 이들이 더 당혹스러워했다. 왜 그 경제학자냐고 묻자, 사회과학자 중에서 ‘실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실증의 차원’에서 고민했던 사람은 Romer 뿐이고, 더불어 그의 내생적 성장이론 자체야 말로 ‘혁신’과 교육이 왜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지 최초로 규명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했으며 더불어 왜 노벨경제학상을 같이 논쟁한 사람들 중에서 살라이마틴 빼면 다 받았는데 살라이마틴의 공로가 이론적 차원의 새로운 기여라기보다는 경험적 차..

Politics 2020.12.17

-4- 전주의 공간 : 한옥마을, 욕망의 협상게임

전주 한옥마을은 도시의 레거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형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레거시는 단순히 레거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레거시가 어떻게 재생산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전주 한옥마을이 오늘 날 전주가 관광지로 부상하게 될 메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그 이전에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붐’과 ‘힙’을 전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준다. 한옥마을이 선택된 이유는 이른바 명확하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명확할 수 없었다. 전주 한옥마을이 핫한 여행지로 먼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전주가 사실 선택되었고, 그 전주에서 이른바 매개적인 코어로 기름부음 당한 곳이 한옥마을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먼저 전주가 선택된 이유는 잘 알다시피 이른..

전주 이야기 2020.12.13

-3- 전주의 공간: 북대 앞에서

스스로는 전대로 불리길 원하지만 그 누구도 전대로 부르기 보다는 북대로 부르는 곳의 구정문 앞은 단순히 전주를 넘어서 전라북도 전체에서도 상징적인 공간이다. 한때는 전라북도 전체에서 유일하게 2-30대 유흥문화의 사실상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그 공간을 신시가지앞에 내놨지만, 북대 앞은 여전히 복잡한 공간의 모습을 보였다. 대략 북대의 기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학가로서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두 가지의 기능이 파생된다. 파생되는 기능으로 둘째는 대학생들의 주거공간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셋째는 대학가를 지탱하는 상업지구로의 기능을 하였다. 다만 여기에서 단순히 대학가로의 상업지구의 수준을 넘어서, 전북전체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지구로의 기능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

전주 이야기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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