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최근 들어 왜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하는, 혹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인식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1] 실제로 그렇게 보여진다.[2] 문제는 이것이 미국이 북한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사실 북한붕괴론이 한창 맹위를 떨쳤던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을 비교하면 오히려 북한의 안정성은 지금이 더 단단해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북한붕괴를 계속 말하고 있을까? 아니 조금 더 진지하게 말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까지 하는가? 난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는 단순히 미국이 그런 인식을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유하는 집단사고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왜 미국이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북핵에 의해 골머리 썩는 여러 국가 행위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과연 그러한 고민은 해결 가능한 것인가? 흔히들 말하는 북한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정말 있는 것인가? 조금 방향을 틀어보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북한이 납득 가능한 제의와 협상의 장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왔다. 지금부터 이 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를 한번 구상해보려고 한다. 즉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기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사용했던 역설계를 해보고, 이렇게 역설계된 상황이 과연 구현 가능한 상황인지를 생각해보자. 물론 이 글은 이런 식의 접근을 한번 시작해보자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글이고, 보다 더 정밀한 분석 혹은 모델링은 ..

1. 센카쿠열도 문제 가. 개괄설명 1) 센카쿠열도라는 지역은 정확하게 동중국해의 남서부에 존재하는 섬들로서 5개의 섬과 3개의 암초로 이루어져있다. 센카쿠열도라는 명칭은 일본어로서 중국식 명칭은 조어군도(釣魚群島)이다. 위치적으로는 오키나와 본도로부터 서쪽으로 410㎞, 이시가키지마(石垣島로 부터 북북서 방향으로 170㎞, 대만으로부터 170㎞, 중국 대륙으로부터 330㎞의 위치에 존재 2) 원래 섬 일대는 일본 사이타마 현에 사는 한 남성의 사유지였으나, 일본 정부가 권리자에게 20억 5천만엔을 주고 매입하여, 2012년 9월 11일부로 국유화한 상태 나. 센카쿠열도 분쟁의 경과 1) 일본정부는 1885년 오키나와에 살던 후쿠오카 현 출신 사업가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郞)가 발견한 뒤 일본 정부가 무..

간혹 이렇게 한국에서의 비전통안보에 관한 글을 쓰게 된다. 사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안보'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인 군사안보를 떠올린다. 안보라는 개념이 발전이 국가안보의 틀 위에서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군사안보였기에 이러한 인식은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안보라는 개념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논쟁이 되었던 문제는 안보가 달성된 상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였다. 단순히 '정전 상태' 혹은 무력적인 분쟁이 없는 상태를 안보가 달성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기존의 안보 영역에서는 없었던 안보 문제들이 많이 대두하게 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와 구분되던 비전통안보라는 개념이 등장..

다음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아랍의 봄,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 그리고 IS의 등장 등으로 촉발된 시리아 난민 문제는 아일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국가들의 정책들이 제한적으로나마 바뀌는 양상을 보여줬다. 내가 안타까운 것은 아일란의 죽음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 아니 아일란과 같은 소년들은 수없이 죽어갔다는 것이다. 이들이 수없이 핏값을 지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란의 죽음을 사진으로 목격하고 나서야 유럽이라는 태엽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참으로 씁쓸한 일이다. 물론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자각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자신의 심상을 움직이지 않는 이상 행동하지 않는다는 개체라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여튼, ‘사진은 권력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도 든다. 보도 사진의 중요성을 다시..

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저자모겐소 지음출판사나남출판 | 2010-08-2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이 책에서 모겐소는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과학문명, 정치적 자유,... 무정부사회저자헤들리 불 지음출판사나남출판 | 2012-02-1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이 책은 국가들이 하나의 국제사회를 형성한다는 견해를 매우 정교...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 구성주의저자알렉산더 웬트 지음출판사사회평론(Bricks) | 2009-08-17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국제정치학의 주류 이론으로 발전한 구성주의(Constructiv... Making Sense, Making Worlds저자Onuf, Nicholas Greenw 지음출판사Routledge | 2012-12-17 출간카테고리인문/사회책소개- The Puz..

북한과의 최근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인해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여러 도발 이후 ‘사과’로 간주될 수 있는 발화들을 한적이 있었고, 이번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서 ‘유감’ 표명이 과연 ‘사과’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미안하다’는 발화를 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김신조 사태로 불리는 1. 21 사태에 대해서다. 사실 이는 공식적인 것으로 여겨지기에는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이후락 중앙정보부 부장이 방북 했을 때 김일성은 1. 21사태에 대하여 "청와대 습격은 우리 공화국 내부의 극좌 분자들이 임의로 일으킨 사건이오. 박 대통령을 죽인다고 남조선이 없어지겠소? 나를 죽인다고 우리 공화국이 없어지겠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같은 논리란 말이오. 이 사건을 ..

할까 말까하다가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에 정리하고 간다. 그렇다.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다. 일필 휘지로 급하게 쓰는 글이니 좀 불친절하게 쓰도록 하겠다. 1 일본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1.1 한국정부의 외교적 목표는 세계유산 등재의 저지가 아니라, 강제노동에 대한 명기와 이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 조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 국민들에 있어서 세계유산 등재의 저지를 바라는 수가 적지 않으며, 혹은 그것을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1.1 일본은 이에 대해 이를 명기할 의무가 없으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리고 강제노동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저자모겐소 지음출판사나남 | 2010-08-1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이 책에서 모겐소는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과학문명, 정치적 자유,... 현재하고 있는 가장 메인은 영어공부이지만, 최근에 붙잡고 있는 책은 이 책이다. 사회과학적 접근에 대하여 조금은 극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국제정치를 다룸에 있어서 사회과학이 가지는 약점의 정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모겐소 이후의 국제정치는 모겐소의 전제를 유지하지만 모겐소의 방법을 바꾼 왈츠의 신현실주의였지만, 모겐소의 방법이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왈츠의 신현실주의를 모겐소가 지적한 비판을 그대로 반영한 구성주의가 등장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모겐소의 이 책은 분명 의미가 있다. 사회과학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