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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저자모겐소 지음출판사나남출판 | 2010-08-2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이 책에서 모겐소는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과학문명, 정치적 자유,... 무정부사회저자헤들리 불 지음출판사나남출판 | 2012-02-1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이 책은 국가들이 하나의 국제사회를 형성한다는 견해를 매우 정교...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 구성주의저자알렉산더 웬트 지음출판사사회평론(Bricks) | 2009-08-17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국제정치학의 주류 이론으로 발전한 구성주의(Constructiv... Making Sense, Making Worlds저자Onuf, Nicholas Greenw 지음출판사Routledge | 2012-12-17 출간카테고리인문/사회책소개- The Puz..

북한과의 최근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인해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여러 도발 이후 ‘사과’로 간주될 수 있는 발화들을 한적이 있었고, 이번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서 ‘유감’ 표명이 과연 ‘사과’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미안하다’는 발화를 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김신조 사태로 불리는 1. 21 사태에 대해서다. 사실 이는 공식적인 것으로 여겨지기에는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이후락 중앙정보부 부장이 방북 했을 때 김일성은 1. 21사태에 대하여 "청와대 습격은 우리 공화국 내부의 극좌 분자들이 임의로 일으킨 사건이오. 박 대통령을 죽인다고 남조선이 없어지겠소? 나를 죽인다고 우리 공화국이 없어지겠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같은 논리란 말이오. 이 사건을 ..

할까 말까하다가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에 정리하고 간다. 그렇다.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다. 일필 휘지로 급하게 쓰는 글이니 좀 불친절하게 쓰도록 하겠다. 1 일본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1.1 한국정부의 외교적 목표는 세계유산 등재의 저지가 아니라, 강제노동에 대한 명기와 이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 조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 국민들에 있어서 세계유산 등재의 저지를 바라는 수가 적지 않으며, 혹은 그것을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1.1 일본은 이에 대해 이를 명기할 의무가 없으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리고 강제노동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저자모겐소 지음출판사나남 | 2010-08-1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이 책에서 모겐소는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과학문명, 정치적 자유,... 현재하고 있는 가장 메인은 영어공부이지만, 최근에 붙잡고 있는 책은 이 책이다. 사회과학적 접근에 대하여 조금은 극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국제정치를 다룸에 있어서 사회과학이 가지는 약점의 정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모겐소 이후의 국제정치는 모겐소의 전제를 유지하지만 모겐소의 방법을 바꾼 왈츠의 신현실주의였지만, 모겐소의 방법이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왈츠의 신현실주의를 모겐소가 지적한 비판을 그대로 반영한 구성주의가 등장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모겐소의 이 책은 분명 의미가 있다. 사회과학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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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 중 하나는 자위대의 상시파병의 항구법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자위대를 국회 심의 없이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014년 12월 28일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나 다국적군의 후방 지원 시 자위대 임무 확대와 신속한 파견을 위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항구법이 제정되면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 심의 없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국회에서 개별적인 특별조치법을 한시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페이스북에도 짧게나마 썼지만 Wendy Sherman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래도 이쪽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 밥을 먹고 사는 입장에서 코멘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쓴다. 필자는 언급되고 있는 여러 분석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지점이 있다. 사실 일단은 Sherman의 말이 개인적인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당히 미국 국무성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는 차관의 공식적인 발언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 넌센스이다. 다만 이러한 Sherman의 입장 표명이 미국의 입장이 과거에서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반대를 표한다. 사실 한국에서 문제가 된 문단은 다음..

한동안은 잊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국제체제에서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과 현상에 대한 도전을 하는 지에 대한 분석은 생각보다 중요한 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 이해한다. 국가의 행태를 어떠한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대부분의 국가는 권력을 추구한다는 공세적 현실주의자들의 견해가 더 이론적 간결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체제를 국제사회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국가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가치는 단일할 지라도 추구하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각각 차이를 보이며, 이는 국가의 행태를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행태와 목표를 현상 유지와 현상 타파로 나누는 신고전적..

Y형의 말을 보고 그 동안 생각 하던 무언가를 써보려 한다. 필자 역시 ‘냉혹한 혹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국제정치에서의 현실주의적 시각에 불신을 가지고 있거나 도덕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주의 이론이 가지는 매력을 필자 역시 좋아하며, 이론적인 틀 안에서 현실주의 이론들이 가지는 완결성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정치는 냉엄하다.’ 혹은 ‘국제정치는 원래 냉혹하다.’라는 말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정치는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가 인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국제정치와 인간 자체를 분리할 수 없고, 헤들리 불(Hedley Bull)의 견해처럼 국제정치에서의 인간사회..

가끔은 어떠한 문제보다 그 문제에 대하는 행위자들의 인식이나 시각이 중요함을 느끼고는 한다. 요즘의 들어 한일관계에서 역사인식이 빚어내는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시각의 변화를 보면서 느낀다. 적어도 미국은 이전까지 한일관계에서의 역사인식 문제를 국가간의 감정싸움 문제 이상으로 치부하지는 않았다. 즉 동북아의 국가관계에 있어서 한일간의 역사문제를 구조적 층위의 하위의 문제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안보 문제를 비롯한 기타 중요한 문제를 해치지 않는 부차적인 문제로 바라보았었다. 적어도 이는 냉전체제가 유지되던 시절, 그리고 다른 변수를 찾자면 일본의 자민당 체제가 유지되고 한국이 권위주의 정부가 존재하여 즉 국내정치적 요소가 안정적이었던 시기에는 이러한 역사문제가 대외정책적 차원에서는 관리가 가능했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