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다음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아랍의 봄,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 그리고 IS의 등장 등으로 촉발된 시리아 난민 문제는 아일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국가들의 정책들이 제한적으로나마 바뀌는 양상을 보여줬다. 내가 안타까운 것은 아일란의 죽음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 아니 아일란과 같은 소년들은 수없이 죽어갔다는 것이다. 이들이 수없이 핏값을 지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란의 죽음을 사진으로 목격하고 나서야 유럽이라는 태엽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참으로 씁쓸한 일이다. 물론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자각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자신의 심상을 움직이지 않는 이상 행동하지 않는다는 개체라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여튼, ‘사진은 권력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도 든다. 보도 사진의 중요성을 다시..

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저자모겐소 지음출판사나남출판 | 2010-08-2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이 책에서 모겐소는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과학문명, 정치적 자유,... 무정부사회저자헤들리 불 지음출판사나남출판 | 2012-02-1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이 책은 국가들이 하나의 국제사회를 형성한다는 견해를 매우 정교...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 구성주의저자알렉산더 웬트 지음출판사사회평론(Bricks) | 2009-08-17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국제정치학의 주류 이론으로 발전한 구성주의(Constructiv... Making Sense, Making Worlds저자Onuf, Nicholas Greenw 지음출판사Routledge | 2012-12-17 출간카테고리인문/사회책소개- The Puz..

북한과의 최근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인해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여러 도발 이후 ‘사과’로 간주될 수 있는 발화들을 한적이 있었고, 이번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서 ‘유감’ 표명이 과연 ‘사과’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미안하다’는 발화를 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김신조 사태로 불리는 1. 21 사태에 대해서다. 사실 이는 공식적인 것으로 여겨지기에는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이후락 중앙정보부 부장이 방북 했을 때 김일성은 1. 21사태에 대하여 "청와대 습격은 우리 공화국 내부의 극좌 분자들이 임의로 일으킨 사건이오. 박 대통령을 죽인다고 남조선이 없어지겠소? 나를 죽인다고 우리 공화국이 없어지겠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같은 논리란 말이오. 이 사건을 ..

할까 말까하다가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에 정리하고 간다. 그렇다.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다. 일필 휘지로 급하게 쓰는 글이니 좀 불친절하게 쓰도록 하겠다. 1 일본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1.1 한국정부의 외교적 목표는 세계유산 등재의 저지가 아니라, 강제노동에 대한 명기와 이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 조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 국민들에 있어서 세계유산 등재의 저지를 바라는 수가 적지 않으며, 혹은 그것을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1.1 일본은 이에 대해 이를 명기할 의무가 없으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리고 강제노동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저자모겐소 지음출판사나남 | 2010-08-1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이 책에서 모겐소는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과학문명, 정치적 자유,... 현재하고 있는 가장 메인은 영어공부이지만, 최근에 붙잡고 있는 책은 이 책이다. 사회과학적 접근에 대하여 조금은 극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국제정치를 다룸에 있어서 사회과학이 가지는 약점의 정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모겐소 이후의 국제정치는 모겐소의 전제를 유지하지만 모겐소의 방법을 바꾼 왈츠의 신현실주의였지만, 모겐소의 방법이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왈츠의 신현실주의를 모겐소가 지적한 비판을 그대로 반영한 구성주의가 등장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모겐소의 이 책은 분명 의미가 있다. 사회과학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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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 중 하나는 자위대의 상시파병의 항구법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자위대를 국회 심의 없이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014년 12월 28일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나 다국적군의 후방 지원 시 자위대 임무 확대와 신속한 파견을 위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항구법이 제정되면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 심의 없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국회에서 개별적인 특별조치법을 한시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페이스북에도 짧게나마 썼지만 Wendy Sherman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래도 이쪽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 밥을 먹고 사는 입장에서 코멘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쓴다. 필자는 언급되고 있는 여러 분석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지점이 있다. 사실 일단은 Sherman의 말이 개인적인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당히 미국 국무성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는 차관의 공식적인 발언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 넌센스이다. 다만 이러한 Sherman의 입장 표명이 미국의 입장이 과거에서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반대를 표한다. 사실 한국에서 문제가 된 문단은 다음..

한동안은 잊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국제체제에서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과 현상에 대한 도전을 하는 지에 대한 분석은 생각보다 중요한 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 이해한다. 국가의 행태를 어떠한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대부분의 국가는 권력을 추구한다는 공세적 현실주의자들의 견해가 더 이론적 간결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체제를 국제사회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국가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가치는 단일할 지라도 추구하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각각 차이를 보이며, 이는 국가의 행태를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행태와 목표를 현상 유지와 현상 타파로 나누는 신고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