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you have I been absent in the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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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International Politics 46

외교와 국제관계의 전통적인 틀은 바뀌고 있는가? : 언젠가 할 작업에 대한 시론

시간이 나면 해야겠다고 느끼는 작업 중 하나는 왜 기존의 많은 국제정치와 국제관계, 외교를 다루는 이론들이 실제의 정책현실에서 안맞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 물론 기존에도 국제관계이론과 외교정책 사이의 괴리가 없거나 미미했던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작동하던 질서나 관행마저도 무너져 가는 모습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는 기존의 많은 이론들이 기반한 전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많은 일들과 최근의 많은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기존의 전제가 무너졌을 때만 그나마 행위자적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너무 많았다. 기존의 합리적 행위자가 이제와서 합리성을 상실했다는 행태 결정과정의 논리가 바뀌었다는 것보다, 합리성의 계산..

경제 제재에 대한 분석에 기반한 안내 : 기초편

1. 경제 제재는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가? - 상대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 : 강압적 목적 1.1 경제 제재는 대체로 상대의 행태를 바꾸는가? - 제한적인 측면이 크다. 사실 효과성의 비교우위를 따진다면 그렇지는 않다 쪽에 가까운 결론 1.2 경제 제재가 상대의 행태를 바꾸는 게 제한적이라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 상대의 행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다. 1.21. 경제 제재가 상대의 행태를 더 악화되지 않게 한다가 입증가능한가? - 사실 반증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 이게 왜냐면 제재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설정 자체가 힘듬. 여기에 이른바 비용과 편익계산까지 포함하면 객관성은 산으로 감. 1.3 경제 제재의 효능을 높이는 수단들이 있는가? - 존재한다. 꽤나 여러가..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비판은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가?

최근에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낀 건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 별로 언급되지 않은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쓰게 웃으면서 전 사실 그 주제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실 블로그에 옮기려 한다. 그 키워드는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를 전략적 모호성에 위치시키고 이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하는 것이 주요 논의라면 논의인데, 이런 생각을 최근 정책-정치 영역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종의 게임이론 틀을 하나 제시해서 볼 것이다. 사실 이런 논의의 문제 중 하나는 먼저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이..

전략문화를 어떻게 실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Tappe, Jonathan, and Fredrik Doeser. 2021. “A Machine Learning Approach to the Study of German Strategic Culture.” 논문 소개

개인적으로는 전략문화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개념을 쓰고 있지만 이 개념의 실존성에 대해 ‘대충 그런게 있다.’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한다. 전략문화가 담론 구조인지, 하나의 인식 체계인지, 더 나아가 세계관인지 조차가 불분명하고 어떤 차원에서 행태에 기반하는 지에 대한 설명 모두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한 차원에서 전략문화라는 것이 있다, 혹은 특정 국가의 전략문화란 이렇다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 그 실재성에 대해 보완 및 실증적 차원의 규명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있으라 했더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그것이 없을 때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함을 늘 요구해왔다.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

왜 UAE와 사우디는 미국과 틀어지고 있는가? : 카타르와의 라이벌리 문제를 고려하여

카타르와 다른 아랍국가들간의 갈등 문제는 알려진 것에 비하면 굉장히 복잡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력과 종파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문화 등등의 복합적인 라이벌리가 존재 하고, 이미 이를 오래전에 페이퍼로 정리한 바 있다(이화준 and 박인보 2019). 카타르와 UAE-사우디 라인의 긴장관계는 사실 작년 초에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라이벌리가 청산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외교적인 제재는 2021년에 모두 청산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는 아래와 같은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상황은 꼬이게 되었다. 이것이 표명화된 것은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대해 아랍에미레이트가 기권표를 던지면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핵심은 미..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한 아주 미미한 분석: 전쟁은 불안정성의 확대 결과인가? 아니면 러시아가 나토에 대한 위협인식 증가에서 비롯되었는가?

위 지표는 우크라이나의 2000년도부터 작년 10월까지의 골드슈타인 지표변화이다. 골드슈타인 지표는 안정성-불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사실 정치학보다는 경제학에서 보다 애용되는 지표이다. 여기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공간적 일체성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골드슈타인 지표를 부여하여 측정한 지표이다. 보면 알겠지만, 전쟁에 인접하여 상승하는 갈등과 불안정성의 확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 전쟁이 갈등의 확대로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혹은 전쟁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에서 나타난다는 이론의 예외적 사례로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지표는 언론 보도 논조에서도 나타난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인식은 갈등과 불안정성의 확대가 점차 확대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에서..

도호쿠대지진과 일본, 그리고 이를 다루는 인식적 한계

이미 페이퍼는 퍼블리시 했지만, 감정의 정치 관련의 연구들을 검색하다보니 걸리는 것이 일본의 집단감정에 대한 양적연구들인데 모두 3.11 도호쿠대지진이 결정적인 분수령으로 일본이 크게 변했다는 연구들이 넘쳐난다. 이를 보다 인용했더라면 단순히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 '객관'의 문제를 확보할 수 있었을것 같다. 내가 속해있는 분야는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안보적 행태를 국제정치적 구조변수나 일본의 국내정치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도호쿠대지진은 일본의 개개인의 심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사실 페이퍼를 내기전에 쓰면서도 생각했던 것은 왜 이런 페이퍼가 아무것도 없을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심리학 분야에 비해 느렸던 것이다. doaj.org/article/69b9..

혁신적인 방법론을 통한 평화협정 강도 측정과 평화협정에 기여변수 연구 소개

Williams, R., Gustafson, D., Gent, S., & Crescenzi, M. (2021). A latent variable approach to measuring and explaining peace agreement strength.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9(1), 89-105. doi:10.1017/psrm.2019.23 PSRM이라는 저널은 엄밀히 정치학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저널이다. 따라서 대부분 게재되는 저널이 방법론적인 발전의 문제를 다루거나 기여에서 적절한 수준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는 동시에 단순히 방법론의 차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술적 발견이 나타나는 글들이 실린다. 오늘 본 아티늘은 평화협정의 강..

John Dower, 『폭력적인 미국의 세기』

이 책은 묘한 책이다. 물론 미국의 역사학자치고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이 몇이냐 있겠냐만은 다우어의 이 책은 여태까지 존 다우어가 주로 일본을 주로 다뤘고, 잘해야 일본의 GHQ를 다뤘다는 점에서 이 책은 좀 뜻밖이다. 이 책에서 좀 아카데믹하게 읽혔던 부분은 이른바 군사변혁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미국의 국가이익과 패권유지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되묻는다. 이는 이른바 비대칭전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다우어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기술혁신에 의한 군사변혁에 대해서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필수적이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오히려 이러한 맹목적인 군사변혁 추구가 미국에게 취약성을 증대해줬다는 지점은 되새겨볼만한 부분이다. 이 책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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