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이미 페이퍼는 퍼블리시 했지만, 감정의 정치 관련의 연구들을 검색하다보니 걸리는 것이 일본의 집단감정에 대한 양적연구들인데 모두 3.11 도호쿠대지진이 결정적인 분수령으로 일본이 크게 변했다는 연구들이 넘쳐난다. 이를 보다 인용했더라면 단순히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 '객관'의 문제를 확보할 수 있었을것 같다. 내가 속해있는 분야는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안보적 행태를 국제정치적 구조변수나 일본의 국내정치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도호쿠대지진은 일본의 개개인의 심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사실 페이퍼를 내기전에 쓰면서도 생각했던 것은 왜 이런 페이퍼가 아무것도 없을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심리학 분야에 비해 느렸던 것이다. doaj.org/article/69b9..

Williams, R., Gustafson, D., Gent, S., & Crescenzi, M. (2021). A latent variable approach to measuring and explaining peace agreement strength.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9(1), 89-105. doi:10.1017/psrm.2019.23 PSRM이라는 저널은 엄밀히 정치학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저널이다. 따라서 대부분 게재되는 저널이 방법론적인 발전의 문제를 다루거나 기여에서 적절한 수준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는 동시에 단순히 방법론의 차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술적 발견이 나타나는 글들이 실린다. 오늘 본 아티늘은 평화협정의 강..

Covid 19 백신의 정치 from Hwajun Lee

이 책은 묘한 책이다. 물론 미국의 역사학자치고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이 몇이냐 있겠냐만은 다우어의 이 책은 여태까지 존 다우어가 주로 일본을 주로 다뤘고, 잘해야 일본의 GHQ를 다뤘다는 점에서 이 책은 좀 뜻밖이다. 이 책에서 좀 아카데믹하게 읽혔던 부분은 이른바 군사변혁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미국의 국가이익과 패권유지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되묻는다. 이는 이른바 비대칭전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다우어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기술혁신에 의한 군사변혁에 대해서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필수적이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오히려 이러한 맹목적인 군사변혁 추구가 미국에게 취약성을 증대해줬다는 지점은 되새겨볼만한 부분이다. 이 책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으..

안보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 중에서 핵을 최종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국가들은 존재한다. 이를 핵개발의 여부, 핵포기의 여부로 분리하면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다. 첫째, 핵개발을 모색 단계에 그치거나 혹은 그 단계에 이르지도 못하고 비확산 국제레짐에 순응한 국가들이다. 둘째, 핵개발을 실제 시도하였고 상당 수준 이르렀지만, 결국은 이를 포기하고 비확산의 경로로 진입한 국가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의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첫째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타이완,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이 있다. 타이완은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이 가해졌으나, 미국과의 동맹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미국의 국내정치 문제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렇기에 안보적인 위협이 여전히 상존했으나, 미국은 타이완관..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도입시 방위분담금 증액의 가능성과 한국군의 직접 도입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통한 경제적 손실도 예상된다. 결국 사드 배치의 문제를 단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복합적이고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1] 재작년 말-작년 초에 나온 사드 배치를 주제로 써서 모 저널에 실었던 논문의 초록이다. 그때도 이렇게 썼으나, 지금의 상황에 오고 나니 기분이 참 미묘하다. 이렇게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결과가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오니 참으로 난감하다, 중국은 왜 저리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넌덜머리를 내는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국가 특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동맹국..

핵무기는 인류상 실전에서는 단 두 번 외에 의미 있게 사용된 적이 없다. Brodie의 말처럼, 그러나 핵무기가 등장한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변해버렸다.[1] 그러나 그것은 핵무기가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핵무기의 위력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었고 또한 핵무기가 세계를 말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을 처음으로 개발한 미국은 50년대 초반에 2차대전의 승전국이자 당대최고의 경제강국이자, 동시에 군사력으로도 핵을 유일하게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그렇기에 미국은 자국의 국력을 투사하여 이른바 패권국가로 군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능력에 기반하여 미국은 한동안은 ‘강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 [2] 그러나, 소련의 핵개발과 이어진 스푸트니크 쇼크 등을 통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이전에도 언급했던 등식이지만 위협을 T라 하고 안보를 S라할 때 T ≤ S일 때 안보는 달성되었다 할 수 있고. 안보는 자력방위와 동맹국의 안보 기여, 그리고 국제사회의 집단안보와 그 나머지의 잔차로 이뤄진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S = N + A + CS + α 어찌 되었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심각하게 증진되었고 주변국이 느끼는 위협은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전보다 안보의 수준을 증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저 세 다항식의 세 항목을 기존보다 높이는 것이다. 한국이 고려해볼 수 있는 첫번째는 자력방위의 강화였다. 낮은 수준은 재래식 무기의 증진으로부터, 강한 수준은 자력 핵무장 및 핵잠수함 무장이었..

최근 들어 왜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하는, 혹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인식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1] 실제로 그렇게 보여진다.[2] 문제는 이것이 미국이 북한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사실 북한붕괴론이 한창 맹위를 떨쳤던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을 비교하면 오히려 북한의 안정성은 지금이 더 단단해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북한붕괴를 계속 말하고 있을까? 아니 조금 더 진지하게 말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까지 하는가? 난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는 단순히 미국이 그런 인식을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유하는 집단사고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왜 미국이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북핵에 의해 골머리 썩는 여러 국가 행위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과연 그러한 고민은 해결 가능한 것인가? 흔히들 말하는 북한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정말 있는 것인가? 조금 방향을 틀어보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북한이 납득 가능한 제의와 협상의 장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왔다. 지금부터 이 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를 한번 구상해보려고 한다. 즉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기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사용했던 역설계를 해보고, 이렇게 역설계된 상황이 과연 구현 가능한 상황인지를 생각해보자. 물론 이 글은 이런 식의 접근을 한번 시작해보자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글이고, 보다 더 정밀한 분석 혹은 모델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