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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International Politics 52

왜 UAE와 사우디는 미국과 틀어지고 있는가? : 카타르와의 라이벌리 문제를 고려하여

카타르와 다른 아랍국가들간의 갈등 문제는 알려진 것에 비하면 굉장히 복잡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력과 종파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문화 등등의 복합적인 라이벌리가 존재 하고, 이미 이를 오래전에 페이퍼로 정리한 바 있다(이화준 and 박인보 2019). 카타르와 UAE-사우디 라인의 긴장관계는 사실 작년 초에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라이벌리가 청산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외교적인 제재는 2021년에 모두 청산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는 아래와 같은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상황은 꼬이게 되었다. 이것이 표명화된 것은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대해 아랍에미레이트가 기권표를 던지면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핵심은 미..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한 아주 미미한 분석: 전쟁은 불안정성의 확대 결과인가? 아니면 러시아가 나토에 대한 위협인식 증가에서 비롯되었는가?

위 지표는 우크라이나의 2000년도부터 작년 10월까지의 골드슈타인 지표변화이다. 골드슈타인 지표는 안정성-불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사실 정치학보다는 경제학에서 보다 애용되는 지표이다. 여기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공간적 일체성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골드슈타인 지표를 부여하여 측정한 지표이다. 보면 알겠지만, 전쟁에 인접하여 상승하는 갈등과 불안정성의 확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 전쟁이 갈등의 확대로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혹은 전쟁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에서 나타난다는 이론의 예외적 사례로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지표는 언론 보도 논조에서도 나타난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인식은 갈등과 불안정성의 확대가 점차 확대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에서..

도호쿠대지진과 일본, 그리고 이를 다루는 인식적 한계

이미 페이퍼는 퍼블리시 했지만, 감정의 정치 관련의 연구들을 검색하다보니 걸리는 것이 일본의 집단감정에 대한 양적연구들인데 모두 3.11 도호쿠대지진이 결정적인 분수령으로 일본이 크게 변했다는 연구들이 넘쳐난다. 이를 보다 인용했더라면 단순히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 '객관'의 문제를 확보할 수 있었을것 같다. 내가 속해있는 분야는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안보적 행태를 국제정치적 구조변수나 일본의 국내정치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도호쿠대지진은 일본의 개개인의 심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사실 페이퍼를 내기전에 쓰면서도 생각했던 것은 왜 이런 페이퍼가 아무것도 없을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심리학 분야에 비해 느렸던 것이다. doaj.org/article/69b9..

혁신적인 방법론을 통한 평화협정 강도 측정과 평화협정에 기여변수 연구 소개

Williams, R., Gustafson, D., Gent, S., & Crescenzi, M. (2021). A latent variable approach to measuring and explaining peace agreement strength.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9(1), 89-105. doi:10.1017/psrm.2019.23 PSRM이라는 저널은 엄밀히 정치학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저널이다. 따라서 대부분 게재되는 저널이 방법론적인 발전의 문제를 다루거나 기여에서 적절한 수준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는 동시에 단순히 방법론의 차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술적 발견이 나타나는 글들이 실린다. 오늘 본 아티늘은 평화협정의 강..

John Dower, 『폭력적인 미국의 세기』

이 책은 묘한 책이다. 물론 미국의 역사학자치고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이 몇이냐 있겠냐만은 다우어의 이 책은 여태까지 존 다우어가 주로 일본을 주로 다뤘고, 잘해야 일본의 GHQ를 다뤘다는 점에서 이 책은 좀 뜻밖이다. 이 책에서 좀 아카데믹하게 읽혔던 부분은 이른바 군사변혁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미국의 국가이익과 패권유지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되묻는다. 이는 이른바 비대칭전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다우어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기술혁신에 의한 군사변혁에 대해서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필수적이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오히려 이러한 맹목적인 군사변혁 추구가 미국에게 취약성을 증대해줬다는 지점은 되새겨볼만한 부분이다. 이 책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으..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핵개발을 하지 않거나 핵포기를 한 국가의 유형

안보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 중에서 핵을 최종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국가들은 존재한다. 이를 핵개발의 여부, 핵포기의 여부로 분리하면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다. 첫째, 핵개발을 모색 단계에 그치거나 혹은 그 단계에 이르지도 못하고 비확산 국제레짐에 순응한 국가들이다. 둘째, 핵개발을 실제 시도하였고 상당 수준 이르렀지만, 결국은 이를 포기하고 비확산의 경로로 진입한 국가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의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첫째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타이완,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이 있다. 타이완은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이 가해졌으나, 미국과의 동맹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미국의 국내정치 문제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렇기에 안보적인 위협이 여전히 상존했으나, 미국은 타이완관..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도입시 방위분담금 증액의 가능성과 한국군의 직접 도입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통한 경제적 손실도 예상된다. 결국 사드 배치의 문제를 단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복합적이고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1] 재작년 말-작년 초에 나온 사드 배치를 주제로 써서 모 저널에 실었던 논문의 초록이다. 그때도 이렇게 썼으나, 지금의 상황에 오고 나니 기분이 참 미묘하다. 이렇게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결과가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오니 참으로 난감하다, 중국은 왜 저리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넌덜머리를 내는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국가 특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동맹국..

"핵강압"? is it real?

핵무기는 인류상 실전에서는 단 두 번 외에 의미 있게 사용된 적이 없다. Brodie의 말처럼, 그러나 핵무기가 등장한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변해버렸다.[1] 그러나 그것은 핵무기가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핵무기의 위력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었고 또한 핵무기가 세계를 말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을 처음으로 개발한 미국은 50년대 초반에 2차대전의 승전국이자 당대최고의 경제강국이자, 동시에 군사력으로도 핵을 유일하게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그렇기에 미국은 자국의 국력을 투사하여 이른바 패권국가로 군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능력에 기반하여 미국은 한동안은 ‘강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 [2] 그러나, 소련의 핵개발과 이어진 스푸트니크 쇼크 등을 통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왜 다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인가?

이전에도 언급했던 등식이지만 위협을 T라 하고 안보를 S라할 때 T ≤ S일 때 안보는 달성되었다 할 수 있고. 안보는 자력방위와 동맹국의 안보 기여, 그리고 국제사회의 집단안보와 그 나머지의 잔차로 이뤄진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S = N + A + CS + α 어찌 되었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심각하게 증진되었고 주변국이 느끼는 위협은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전보다 안보의 수준을 증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저 세 다항식의 세 항목을 기존보다 높이는 것이다. 한국이 고려해볼 수 있는 첫번째는 자력방위의 강화였다. 낮은 수준은 재래식 무기의 증진으로부터, 강한 수준은 자력 핵무장 및 핵잠수함 무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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