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and Inn

위 논문은 2004년에 나온 당시 국제문제조사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던 채규철의 논문인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와 해결방향』이다. 2004년에 나왔지만 이 논문의 서술을 연평도 포격과 연결시키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위 논문과 연평도 포격은 다른 점은 첫째, 백령도가 아닌 연평도였다는 점,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계열의 야포공격이었다. 이 논문은 부시 정부 집권 당시 북핵문제 전개 시나리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한 것으로 북한의 해상 분쟁이 아닌 육지로의 공격을 정확히 예측한 논문이기도 하다. 채규철은 위 논문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조건부 포용(engagement)과 협상력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부 포용에는 조건부 위협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핵 ..

현대 국제정치학, 그 중에서 안보 분야에서 동맹은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동맹과 동맹에 의존한 안보가 의존한지에 관한 논쟁은 마키아밸리와 구이차르디니, 혹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논쟁중 하나이며 과연 동맹의 효력, 즉 동맹 억지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의되는 바이다. 하지만 안보 동맹이라는 것은 결국 실존하는 개념이며, 안보 동맹의 억지력 역시 논란의 대상이고 여전히 그 개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긴 하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한국과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북중동맹이 같은 층위는 아니지만 안보동맹으로서 실존한다. 여기에 한국으로 지역적 범위를 국한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행위자들과의 관계로만 본다면 몇가지의 관계가 존재한다. 미국과는 한미군사협정을 통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