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you have I been absent in the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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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International Politics 50

미국은 역사문제에서 입장을 바꿨는가?-Wendy Sherman의 연설에 대하여

페이스북에도 짧게나마 썼지만 Wendy Sherman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래도 이쪽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 밥을 먹고 사는 입장에서 코멘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쓴다. 필자는 언급되고 있는 여러 분석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지점이 있다. 사실 일단은 Sherman의 말이 개인적인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당히 미국 국무성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는 차관의 공식적인 발언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 넌센스이다. 다만 이러한 Sherman의 입장 표명이 미국의 입장이 과거에서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반대를 표한다. 사실 한국에서 문제가 된 문단은 다음..

통일과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현상유지 혹은 현상타파

한동안은 잊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국제체제에서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과 현상에 대한 도전을 하는 지에 대한 분석은 생각보다 중요한 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 이해한다. 국가의 행태를 어떠한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대부분의 국가는 권력을 추구한다는 공세적 현실주의자들의 견해가 더 이론적 간결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체제를 국제사회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국가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가치는 단일할 지라도 추구하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각각 차이를 보이며, 이는 국가의 행태를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행태와 목표를 현상 유지와 현상 타파로 나누는 신고전적..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란 말에 대한 불만

Y형의 말을 보고 그 동안 생각 하던 무언가를 써보려 한다. 필자 역시 ‘냉혹한 혹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국제정치에서의 현실주의적 시각에 불신을 가지고 있거나 도덕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주의 이론이 가지는 매력을 필자 역시 좋아하며, 이론적인 틀 안에서 현실주의 이론들이 가지는 완결성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정치는 냉엄하다.’ 혹은 ‘국제정치는 원래 냉혹하다.’라는 말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정치는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가 인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국제정치와 인간 자체를 분리할 수 없고, 헤들리 불(Hedley Bull)의 견해처럼 국제정치에서의 인간사회..

한일관계에서의 역사인식과 안보협력에 대한 짧은 생각-미국 정책결정자의 인식에 대한 고민

가끔은 어떠한 문제보다 그 문제에 대하는 행위자들의 인식이나 시각이 중요함을 느끼고는 한다. 요즘의 들어 한일관계에서 역사인식이 빚어내는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시각의 변화를 보면서 느낀다. 적어도 미국은 이전까지 한일관계에서의 역사인식 문제를 국가간의 감정싸움 문제 이상으로 치부하지는 않았다. 즉 동북아의 국가관계에 있어서 한일간의 역사문제를 구조적 층위의 하위의 문제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안보 문제를 비롯한 기타 중요한 문제를 해치지 않는 부차적인 문제로 바라보았었다. 적어도 이는 냉전체제가 유지되던 시절, 그리고 다른 변수를 찾자면 일본의 자민당 체제가 유지되고 한국이 권위주의 정부가 존재하여 즉 국내정치적 요소가 안정적이었던 시기에는 이러한 역사문제가 대외정책적 차원에서는 관리가 가능했었다. 다만 ..

아베 수상의 당혹에 대한 추측-오판의 대가

아베 수상이 기본적인 역사 인식은 처음 집권했을 때와 지금이 크게 변한 것은 없다. 한가지 확실하다면 아베 수상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래디컬하게 우경화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은 지난 고이즈미 정부 이후 집권했을 때의 아베의 모습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고이즈미와 달리 국내정치적 동원이나 아시아를 자극하는 언사는 최소화 했다. 이는 그가 자민당의 간사장을 할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고, 더더군다나 그가 수상에서 건강문제로 사임해서 물러난 뒤 나타났던 모습과는 간극이 심한 것은 분명했다. 어쨌든 수상으로서의 아베는 대단히 온건한 모습을 필력하려는 정치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즉 개인적 영역에서의 소신과 공적 영역에서의 조정이라는 측면은 간극이 있는 정치인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한국에게 있어서 강대국의 '국내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소론

개인적으로 하영선 교수님의 한국적 국제정치학 시각에 반대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Kenneth Waltz는 국제정치의 분석 단위를 3가지로 나누었고 그 중에서 국제구조의 층위를 강조하였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교정책 및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정책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Kenneth Waltz나 Mearshimer의 분석 단위 및 강조점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요소가 분명 있다고 본다. 이들의 국제관계이론은 강대국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국제정치와 국제구조의 영역을 바라보며 국가가 국제정치의 층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입장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행동에 끼치는 변수로서의 영향은 중대하지만, 대한민국이 행동을 결..

『승리 이후』-국제질서의 형성에 대하여

승리이후저자G. 존 아이켄베리 지음출판사한울 | 2008-03-0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미국의 일극주의적인 권력정치와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는 냉전 종결...글쓴이 평점 아이켄베리의 이 책은 사실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다. 분명 현실주의적 전통 위에서 쓰인 책인데 이른바 ‘입헌적 질서’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 이 사람이 말하는 ‘질서(order)’라는 개념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질서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았다. 과연 이 책이 논하는 질서라는 것 자체가 확 다가오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면 아이켄베리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세번 즈음 읽고 나서야 아이켄베리의 논의 자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켄베리가 논하는 질서라..

역사문제와 영토문제의 차이의 일본 민주당정부의 몰이해

최근 일본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에서의 강경한 우익적 입장이 대두되고 그것을 민주당 정부가 옹호하는 듯한 경향을 논문으로 쓸 생각이 있다.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일본이 최근의 동아시아 문제에서 어떠한 오판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조금 지적해 보려 한다. 이것은 국내정치와는 다른 국제정치의 층위에서의 문제이다. 일본이 저지른 오판 중 최악의 실수는 영토문제가 독도 문제와 더불어 다오위다오-센카쿠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 있다. 미일동맹이 고이즈미 때와 같지 않은 지금에 있어서, 영토 문제의 표면화가 동아시아 전반에 이렇게 대두되는 것은 사실 일본에게 위험한 전략이었다. 비록 그것이 국내정치적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본에게 도움이 될 것은 전혀 없었다. 일본..

호전성과 문화-제레미 블랙의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를 읽고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저자제레미 블랙 지음출판사이가서 | 2003-03-21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잘 짜여진 분석 틀과 간결한 형식을 사용하여 한 세기 반 동안 ... 제레미 블랙은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호전성과 그 호전성과 관련한 문화에 두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화는 문명에서 비롯된 문화 뿐 아니라 범위의 광의로서의 문화로, 국제 및 지역적으로 공유되는 인식까지도 여기에는 포함된다. 문화라는 개념도 모호하지만 어찌 되었든 정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실 문제는 호전성이다. 제레미 블랙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국제체제이론, 동맹이론)보다는 특정시기의 문화 및 사회와 국제체제의 호전성의 주목하고, ‘위험 선호’와 국제 분쟁의 작용-반작용 과정에 가해진 충격에 주목하는 것이 ..

탈냉전 이후 한일관계의 역사문제의 패턴화에 대한 서문

한일관계는 양국간의 우호관계와 지속적인 협력 증진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반감이 존재하며, 양국관계의 역사문제에 의해 불신과 반감이 조장된다. 이는 양국관계의 변동과 기복으로 연결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나타난 본 논문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한일관계에서의 역사문제의 패턴을 행위자라는 함수를 놓고 분석하여 현재의 한일 양국관계의 역사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며 지속성을 갖는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려 한다.일반적으로 한일관계의 패턴은 선제적 움직임을 가지는 일본과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한국에 의해 이뤄져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순히 정부영역뿐 아니라 관료와 미디어, 그리고 민간영역의 시민단체까지 행위자로서 개입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자들은 단순히 하나의 패턴으로만 기능하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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